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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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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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9월 5일 발의
- 의안번호 221273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735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2732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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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2731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730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2729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727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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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2722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721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
- 의안번호 2212719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2718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717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2716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715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714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713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712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711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710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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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