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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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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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,001–8,020 / 19,651건401/983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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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9월 4일 발의
- 의안번호 2212696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
- 의안번호 2212695기후위험 평가 및 기후 적응역량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269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69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692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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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2691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
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2690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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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2689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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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2688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687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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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2686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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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2685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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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268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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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2682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681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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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2680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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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2679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2025년 9월 3일 발의
- 의안번호 2212647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642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638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