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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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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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9월 16일 발의
- 의안번호 2212997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996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2995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99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99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2992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2025년 9월 15일 발의
- 의안번호 2212991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990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987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986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98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982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976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975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971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970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96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962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961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958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7.17 1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