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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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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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9월 16일 발의
- 의안번호 2213017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016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01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01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3012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301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된 원안이 수정 없이 그대로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3010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009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007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006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005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00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300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001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000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2999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998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997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996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2995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