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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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9월 15일 발의
- 의안번호 2212975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974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97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971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970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969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968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967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966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965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296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96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962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961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960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2959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958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957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2956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2955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7.17 1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