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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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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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9월 17일 발의
- 의안번호 2213037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
2025년 9월 16일 발의
- 의안번호 2213036영유아특별회계법안
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3032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
- 의안번호 2213028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026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
- 의안번호 2213025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3024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022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02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018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01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01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3012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301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된 원안이 수정 없이 그대로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3010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007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006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00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3000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2999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