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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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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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9월 17일 발의
- 의안번호 2213057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056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
- 의안번호 2213055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054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305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052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3051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050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049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048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047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046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045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04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304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된 원안이 수정 없이 그대로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3042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3041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040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3039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038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