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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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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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9월 18일 발의
- 의안번호 2213115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11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11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111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3109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108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된 원안이 수정 없이 그대로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3107형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106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10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102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101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100속기사법안
- 의안번호 2213099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097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096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095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09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092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091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089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7.17 1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