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법안
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법안
7,621–7,640 / 19,651건382/983페이지
훑어보기는 앞 14,000건(700페이지)까지 제공합니다. 이후 기록은 법안명 검색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.
2025년 9월 18일 발의
- 의안번호 2213097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096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095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09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09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092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091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090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089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088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087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086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2025년 9월 17일 발의
- 의안번호 2213081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077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075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307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058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057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045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04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