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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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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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9월 19일 발의
- 의안번호 2213138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137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136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135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313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13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132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131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130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129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128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127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126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125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12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2025년 9월 18일 발의
- 의안번호 2213122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3121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3117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3102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097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