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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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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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9월 22일 발의
- 의안번호 2213159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3157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3156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155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15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15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152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3151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150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
2025년 9월 19일 발의
- 의안번호 2213149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146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142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141지능형교통체계산업 발전 및 기술개발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
- 의안번호 2213140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137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136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13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13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130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127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