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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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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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9월 23일 발의
- 의안번호 221318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3182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181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180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179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3178반려동물사료 안전관리법안
- 의안번호 2213177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3176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자가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두어들인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3175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174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자가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두어들인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317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172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171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170취약산업의 금융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
2025년 9월 22일 발의
- 의안번호 2213169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3160건설안전특별법안
- 의안번호 2213155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15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15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152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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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검증 2026.07.17 1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