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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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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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9월 24일 발의
- 의안번호 2213205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20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203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
2025년 9월 23일 발의
- 의안번호 2213202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3200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199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198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197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195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189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187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186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185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184고등·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자가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두어들인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318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3182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180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179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3175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172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7.17 1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