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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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법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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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9월 25일 발의
- 의안번호 221326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2025년 9월 24일 발의
- 의안번호 2213231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227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22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222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3221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220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219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218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3217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216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215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321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213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212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
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3211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3209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3208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206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205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7.17 1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