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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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9월 25일 발의
- 의안번호 221329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291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290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289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288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287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3286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285북극해 이용 활성화 및 북극항로 진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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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3284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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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3283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277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273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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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3272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271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270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269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268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267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266디지털자산시장통합법안
- 의안번호 2213265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7.17 1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