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법안
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법안
7,461–7,480 / 19,651건374/983페이지
훑어보기는 앞 14,000건(700페이지)까지 제공합니다. 이후 기록은 법안명 검색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.
2025년 9월 26일 발의
- 의안번호 2213313이동통신보안법안
- 의안번호 2213312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311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310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309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308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307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306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305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30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30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302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3301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300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2025년 9월 25일 발의
- 의안번호 2213299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- 의안번호 2213296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287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3273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3272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270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