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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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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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9월 26일 발의
- 의안번호 2213334동북아역사재단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333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330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3329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327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3326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325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된 원안이 수정 없이 그대로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3319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318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3317국립 전라남도 연합형통합대학교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
- 의안번호 2213315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314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313이동통신보안법안
- 의안번호 2213312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310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309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308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306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30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30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7.17 1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