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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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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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,381–7,400 / 19,651건370/983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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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9월 30일 발의
- 의안번호 2213396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394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39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391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390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3389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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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3388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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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3387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386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385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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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338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382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380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379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378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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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3377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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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3376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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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337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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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337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372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