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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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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훑어보기는 앞 14,000건(700페이지)까지 제공합니다. 이후 기록은 법안명 검색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.
2025년 9월 30일 발의
- 의안번호 2213376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3375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37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337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372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371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2025년 9월 29일 발의
- 의안번호 2213368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367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자가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두어들인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3366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365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364식량안보 기본법안
- 의안번호 2213362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3360형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359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358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3355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350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3348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345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343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7.17 1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