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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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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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10월 1일 발의
- 의안번호 2213417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416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415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414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413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3412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411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3410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409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408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407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406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405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40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40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402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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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3401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2025년 9월 30일 발의
- 의안번호 2213390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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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3386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378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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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검증 2026.07.17 1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