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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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10월 1일 발의
- 의안번호 2213448주민자치 기본법안
- 의안번호 2213446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3445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44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3442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435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43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422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421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420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417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416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414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412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409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406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40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40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402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