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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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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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,181–7,200 / 19,651건360/983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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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10월 16일 발의
- 의안번호 2213618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
- 의안번호 2213617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615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2025년 10월 15일 발의
- 의안번호 221361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3612상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610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3607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606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3603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·관리에 관한 특별법안
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3602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601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된 원안이 수정 없이 그대로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3600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599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598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596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595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594상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593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된 원안이 수정 없이 그대로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3592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591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7.17 1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