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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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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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,201–7,220 / 19,651건361/983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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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10월 15일 발의
- 의안번호 2213595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594상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593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된 원안이 수정 없이 그대로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3592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591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590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025년 10월 14일 발의
- 의안번호 2213589기후변화 및 노후화 대응을 위한 시설물 안전강화 특별법안
- 의안번호 2213588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587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586감염병감시정보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- 의안번호 2213585항공종합정비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
- 의안번호 221358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58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3582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3580디지털다중피해사기 방지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
- 의안번호 2213579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3577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576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575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57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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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검증 2026.07.17 1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