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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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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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,161–7,180 / 19,651건359/983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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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10월 20일 발의
- 의안번호 2213642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3641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640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639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2025년 10월 17일 발의
- 의안번호 2213638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
- 의안번호 2213637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636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635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634상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63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363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631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630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629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3625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62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2025년 10월 16일 발의
- 의안번호 221362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3622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3621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619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7.17 1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