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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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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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10월 22일 발의
- 의안번호 221366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3662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661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2025년 10월 21일 발의
- 의안번호 2213660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659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3658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657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656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654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65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652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651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2025년 10월 20일 발의
- 의안번호 2213649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648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3646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645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64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64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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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3642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3641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