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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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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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10월 27일 발의
- 의안번호 2213726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725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722사이버안보 기본법안
- 의안번호 2213721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720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된 원안이 수정 없이 그대로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3719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718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717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716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715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371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371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712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- 의안번호 2213711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710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
- 의안번호 2213709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3708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707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3706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705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7.17 1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