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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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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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,101–7,120 / 19,651건356/983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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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10월 27일 발의
- 의안번호 2213706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705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704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025년 10월 24일 발의
- 의안번호 2213702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
- 의안번호 2213701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700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3699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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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3698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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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3697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696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695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69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693울릉도·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692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691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690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689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025년 10월 23일 발의
- 의안번호 2213686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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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368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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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3677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7.17 1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