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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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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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,061–7,080 / 19,651건354/983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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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10월 28일 발의
- 의안번호 2213746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745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744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374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742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741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740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739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738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737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736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735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734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2025년 10월 27일 발의
- 의안번호 221373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726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721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719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71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371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710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7.17 1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