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법안
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법안
6,981–7,000 / 19,651건350/983페이지
훑어보기는 앞 14,000건(700페이지)까지 제공합니다. 이후 기록은 법안명 검색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.
2025년 10월 31일 발의
- 의안번호 2213827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2025년 10월 30일 발의
- 의안번호 2213826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3825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382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82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822초광역권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RE100 산업단지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
- 의안번호 2213821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3820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3819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818수소 철도차량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
- 의안번호 2213817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3816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815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81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3813배터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- 의안번호 2213812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811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3810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809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2025년 10월 29일 발의
- 의안번호 221380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