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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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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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,001–7,020 / 19,651건351/983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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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10월 29일 발의
- 의안번호 2213805돌봄기본법안
- 의안번호 221380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802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- 의안번호 2213800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799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798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3797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795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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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3794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793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790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788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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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3787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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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3786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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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3782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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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3778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777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776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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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3775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772해양포유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