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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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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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10월 31일 발의
- 의안번호 2213847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846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845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3844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384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3842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841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840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3839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838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3837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836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835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83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된 원안이 수정 없이 그대로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383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3832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831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830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829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828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