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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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11월 3일 발의
- 의안번호 2213867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866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865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3864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86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862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861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860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859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858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3857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856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855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385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2025년 10월 31일 발의
- 의안번호 2213851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850영산강·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848재생에너지자립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- 의안번호 2213844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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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3837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831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