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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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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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,921–6,940 / 19,651건347/983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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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11월 4일 발의
- 의안번호 2213887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886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885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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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3884형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88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882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881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880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879민사소송비용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878민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877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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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11월 3일 발의
- 의안번호 2213875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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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387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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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3869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867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864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861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860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858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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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3857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