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법안
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법안
6,901–6,920 / 19,651건346/983페이지
훑어보기는 앞 14,000건(700페이지)까지 제공합니다. 이후 기록은 법안명 검색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.
2025년 11월 4일 발의
- 의안번호 2213907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906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904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390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902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390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900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3899모빌리티기본법안
- 의안번호 2213895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89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389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891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890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889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886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885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3882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881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880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3879민사소송비용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7.17 1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