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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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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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,701–6,720 / 19,651건336/983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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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11월 12일 발의
- 의안번호 2214135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134직업교육법안
2025년 11월 11일 발의
- 의안번호 2214133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
- 의안번호 2214131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4130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127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126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12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4120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118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117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114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4112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110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106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105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4095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409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092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091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