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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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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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11월 12일 발의
- 의안번호 221415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4153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152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151어촌·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150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149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148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147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4146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145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144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414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142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141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140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139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138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137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136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135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