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법안
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법안
6,721–6,740 / 19,651건337/983페이지
훑어보기는 앞 14,000건(700페이지)까지 제공합니다. 이후 기록은 법안명 검색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.
2025년 11월 11일 발의
- 의안번호 2214112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110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106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105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410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101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097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096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095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409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09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092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091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4090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089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2025년 11월 10일 발의
- 의안번호 2214082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076형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073무궁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
- 의안번호 2214061형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045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