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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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,501–6,520 / 19,651건326/983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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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11월 18일 발의
- 의안번호 2214361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4360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359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357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356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355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
- 의안번호 221435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35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352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350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349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348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346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345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434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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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4342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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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4341북한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
- 의안번호 2214340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339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338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7.17 1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