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법안
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법안
6,481–6,500 / 19,651건325/983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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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11월 19일 발의
- 의안번호 2214385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38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38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382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381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자가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두어들인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4380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4379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378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377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376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375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374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37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372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4371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2025년 11월 18일 발의
- 의안번호 2214361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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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4360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35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352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345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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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