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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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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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11월 18일 발의
- 의안번호 2214345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4344무탄소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- 의안번호 221434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4342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4341북한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
- 의안번호 2214340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339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338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337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336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025년 11월 17일 발의
- 의안번호 2214328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32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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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4323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320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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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4317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316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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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4315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4314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310느린학습자 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
- 의안번호 2214309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