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법안
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법안
6,461–6,480 / 19,651건324/983페이지
훑어보기는 앞 14,000건(700페이지)까지 제공합니다. 이후 기록은 법안명 검색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.
2025년 11월 19일 발의
- 의안번호 221440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402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401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400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398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397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396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39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390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4386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385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38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38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381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자가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두어들인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4380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4379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378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375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374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37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7.17 1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