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법안
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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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11월 20일 발의
- 의안번호 2214429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428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427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426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425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424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42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422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42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419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418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417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416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4415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025년 11월 19일 발의
- 의안번호 2214401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400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397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390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4381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자가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두어들인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4378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7.17 1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