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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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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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,421–6,440 / 19,651건322/983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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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11월 21일 발의
- 의안번호 2214450한복문화산업 발전 및 한복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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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4449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
2025년 11월 20일 발의
- 의안번호 2214448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446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441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436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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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4435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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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443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432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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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번호 2214430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429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428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427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426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425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424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42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42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419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416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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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