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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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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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11월 21일 발의
- 의안번호 2214469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468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467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466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4465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46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46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462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461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460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459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458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457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456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4455소아청소년 건강 기본법안
- 의안번호 2214454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445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452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451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450한복문화산업 발전 및 한복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7.17 1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