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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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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훑어보기는 앞 14,000건(700페이지)까지 제공합니다. 이후 기록은 법안명 검색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.
2025년 11월 24일 발의
- 의안번호 2214490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4489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488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487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2025년 11월 21일 발의
- 의안번호 2214483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
- 의안번호 221448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480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479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477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심사 결과 더 이상 추진되지 않게 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447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472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471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469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467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46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462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460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458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456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445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7.17 14: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