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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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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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11월 24일 발의
- 의안번호 2214510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4507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505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50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50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4502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501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500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자가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두어들인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4499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498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497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4496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4495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4494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49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4492디지털자산의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률안
- 의안번호 2214491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4490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4489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488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