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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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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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11월 25일 발의
- 의안번호 2214531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530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4529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528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527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526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525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4524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452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4522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4521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4520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4519상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2025년 11월 24일 발의
- 의안번호 2214515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
- 의안번호 2214511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505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50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502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494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49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