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법안
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법안
6,281–6,300 / 19,651건315/983페이지
훑어보기는 앞 14,000건(700페이지)까지 제공합니다. 이후 기록은 법안명 검색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.
2025년 11월 27일 발의
- 의안번호 2214622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621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620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619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618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025년 11월 26일 발의
- 의안번호 2214594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4587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585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583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582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577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576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4575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574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57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570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567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56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4562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557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