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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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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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,301–6,320 / 19,651건316/983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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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11월 26일 발의
- 의안번호 221457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572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571울릉도·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570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569형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567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565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456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456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562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561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4560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559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558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4557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4556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555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455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55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2025년 11월 25일 발의
- 의안번호 2214537필수어업용기자재 지원법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9.26 17: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