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등록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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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소관위원회와 공식 처리 상태로 정리합니다. 처리 상태는 공식 용어를 그대로 표기합니다.
이 법안, 통과됐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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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11월 27일 발의
- 의안번호 221464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4642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641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640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639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638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637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636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633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632형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631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일부 내용이 수정된 뒤 가결된 것을 뜻합니다.
- 의안번호 2214629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628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이 상태는 법안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.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되지 않았습니다.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. 자세히
- 의안번호 2214627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626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62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62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621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620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- 의안번호 2214619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기록 상태: 검증 2026.07.17 14:14